본문 바로가기
장례행정

장례행정HOME > 장례정보 > 장례행정

장례행정


장례행정
Funeral Administration

고객감동,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삼육의료원 추모관
장례행정 안내입니다.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순간이 되도록 추모관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유언장

    유언장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있었는가의 여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위조, 변조가 쉽게 이루어지며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즉, 유언자가 생전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 정도로는 유언자의 진의가 애매하므로 이것을 유언으로써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따른 서면(유언서)으로서 작성하도록 하여 구두유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은 본법(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위급시의 유언(제1070조 제1항)의 경우는 구두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참여한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전혀 서면을 필요로 하지않는 구두만의 유언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유언형식 엄격주의에 대하여 민법은 부칙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시행일 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유언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 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부칙 제26조)고 규정함으로써 民法(민법)의 소급법의 원칙(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합니다.

    자필증서

    - 유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유언은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유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음에 의한 유언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제47조 제2항)
    - 혼인외의 자의 인지(제859조 제2항)
    - 친생부인(제850조)
    - 유증(제1074조)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9동법 제 1068조). 그리고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 26조). 이 경우 두 사람의 증인은 공증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72조, 동법 33조 3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封書(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 1069조 1항). 이렇게 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서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確定日字印(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 1069조 2항, 동법 부칙 3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 1000조 1항).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 가정법원에 그 檢認(검인)신청을 해야합니다(동법 제 1070조 2항,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라류 36호)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眞意(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검인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속세

    상속순위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 제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 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빙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게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경우
    -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단으로